안녕하세요 전세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 312조 1항에서는 전세권은 10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312조 4항에는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아니할 경우 만료 후 동일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가 없어서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하니이 경우 10년이 초과되도 전세권이 유지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