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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등록자 nightman01 차단 | 2024.11.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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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천에 거주중인 회원인데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 채권이 2억 3천정도 있고 채무자가 땅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빌미로 채무자의 땅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감정가가 1억 8천정도밖에
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과에서 저에게 채무자의 땅을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채무자의 땅을 1억8천이란 금액에 매수를 하면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상권 청구를 또 할수 있는지? 아님 채무자의 땅을 우선 매수하였으니 이대로 채무관계는
끝나는 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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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경매계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지도 않겠지만... 관련 답변을 했다면 아마도 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경매에 있어 우선매수권 이라 하는 것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은 임차인, 지분매각 시 매각대상이 아닌 지분공유자 이 세가지 경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채권자매수신청 을 우선매수권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만, 이는 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서 매수신청이 가능할 뿐 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만큼,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는 용어 입니다.

혼동의 법리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매각절차를 통해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이것이 대여금청구인지 무엇인지는 질문자님만 알 수 있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11.11 20:41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계에서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무잉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잉여 기각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세요.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할 겁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2억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감정가 1억8000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2억원 이상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경매신청인에게 한푼도 배당되지 않으므로 경매는 무잉여로 취하됩니다. 따라서 경매 법원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2억원 이상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우선매수권 신청시 최저가의 10% 입찰보증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할 겁니다. 왜냐면 경매신청인에게 단돈 1원도 배당되지 않는 경매는 매각의 실익이 없어 기각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신청권자가 2억1000만원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0순위 경매비용 300만원, 1순위 근저당권자 2억원, 후순위 경매신청 채권자 700만원이 배당되므로, 결국 2억300만원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입니다. 선순위 채권 확인하시고 경매계에서 말하는 우선매수권의 의미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권 2억3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2300만원의 채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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