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2023-6140 사건입니다.

토지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농취증 요구했고요

농업법인으로 낙찰 받고 농취증 발급 신청 했는데...
발급 불가네요

현황은 도로입니다.
일부는 로드뷰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오래된 자료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버스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거나,,,
뭐 어쨌든 진짜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그로 인해 농취증 발급 불가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경험상) 매각 허가 해줬는데

청주법원은 매번 답답할때 많은데... 매각 불허가 때린다네요..(담당자 미리 만나서 상황 설명했더니 매각 불허가 낼 수 밖에 없다고.. 농취증 가져오라네요... 재심의 넣을테니 그러면 매각 허가 기일 연기 받아줄거냐? 그건 해주겠다고....)

결론 :: 일반적으로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농취증 발급 불가 사유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매각 불허가 때리고 보증금 돌려주고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