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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

등록자 blackdra** 차단 | 2025.0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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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8489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것 같은데 확정과 배당을 몰라도 대항력이 없어서 인수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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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화성시 병점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 채권 등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전입자는 소유자의 동거인입니다. 설령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2.11 13: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분석요령 부터 다시 공부하신 후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소한의 공부도 없이 단편적인 일부의 내용만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아니라, 채무자겸 소유자 세대의 동거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에 해당할 뿐 이를 임차인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는 것 이지요.
결국, 소유자 및 그 가족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실무 상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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