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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

등록자 wook55** 차단 | 2025.0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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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없이 선순위전세권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예)전세금 3억 낙찰가 2.5억 일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으로 소멸하여 전세권자는 2.5억만 회수 가능하고 소멸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 전세권으로 전세금반환소송하여 승소 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예)전세금3억 낙찰가 2.5억일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으면 0.5억에 대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 하게 되는 경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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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은 경매신청으로 소멸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건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2.11 18: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인수.
단, 경매신청채권원인과 동일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금원을 제외한 차액이 낙찰자의 실제 인수대상이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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