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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자가 있는데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등록자 chinhy** 차단 | 2025.0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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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비싼? 아파트 전국적으로 훌터 보다가...

2024-57053(청주법원)

이 물건을 보니

2015년 전입한 김성관 있더라고요

말소기준은 2019년인데요...

태인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런 근거 설명, 자료 없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가요??

서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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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우선, 사설사이트에서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대량 분석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더러 오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인 매각물건명세서는 믿어도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매각불허가신청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외 임차인이 없다는 뜻은 소유자외 전입자는 소유자와 같은 동일 세대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김성관은 소유자 김지혜의 가족이므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추정하건대 소유자의 남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2.26 10: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의 당사자표시는 상당한 오류가 존재합니다만, 법원의 당사자내역,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임의대로 표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소유자 외 세대가 확인될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당사자내역에 표시할 정도 입니다.
같은 논리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음, 채무자(소유자)점유 라 표시했다는 것은 전입세대와 소유자가 동일세대구성원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해당 전입자가 임대차 및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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