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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피해를 당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현재 제가 임차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여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구취소에 수감되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미흡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은 1.4억원이고, 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여 건물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셀프낙찰을 받아 건물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채권이 있기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
- 등기부등본상 제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다른 가압류,압류보다 빠릅니다.
- 저와 같은 층,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동일한 피해자도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확인해보니,
제 확정일자/전입신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1.5억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 xx세무서가 배분요구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 세금이 많아, 조세채권안분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건물 숫자는 모릅니다.)
질문사항 : 제가 0.5억에 건물을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보증금 상계신청을 하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국세채권은 소멸되나요?
(임대인이 구취소에 수감되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미흡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은 1.4억원이고, 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여 건물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셀프낙찰을 받아 건물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채권이 있기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
- 등기부등본상 제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다른 가압류,압류보다 빠릅니다.
- 저와 같은 층,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동일한 피해자도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확인해보니,
제 확정일자/전입신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1.5억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 xx세무서가 배분요구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 세금이 많아, 조세채권안분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건물 숫자는 모릅니다.)
질문사항 : 제가 0.5억에 건물을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보증금 상계신청을 하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국세채권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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