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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낙찰 후 명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syda** 차단 | 2025.07.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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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상가 낙찰 후 대항력 없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 명도 시 궁금한 사항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명도 와 동시에 기존 영업 신고/허가/ 등록을 취소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명도 비용 지급 시
해당 사항도 명도 비용 지급 확인서에 명기 해야 하는 지 여부

2. 명도 시 기존 영업 신고/허가/등록 을 인수 한다면 명도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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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슨 업종인 임차인인지도, 영업허가를 승계해야 하는 업종인지 등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는 내용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영업허가승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기존 영업신고.허가는 매각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업허가를 승계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정금액의 이사비용을 통해 명도협의 시 영업허가승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즉, 영업허가를 승계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명도 시 이를 협의대상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7.16 21:50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watch?v=7Acfk3BpqwA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모텔만 낙찰을 받는 경우, 기존 숙박업 영업 허가를 승계받는 문제가 남습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영업 승계의 조건이 다소 달라서 이를 승계받기가 까다로운 지자체가 있습니다.
명도 비용에 합의할 때 숙박영업에 관한 허가권도 승계받는 조건으로 일괄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7.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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