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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배당순위 관련 문의 입니다.

등록자 sy9** 차단 | 2025.07.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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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타경 115055입니다.
저의 확정일자는 2020년 11월 16일이고, 전입은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2021년 6월경 집주인이 변경 되었고,
그 전까지 압류/가압류/국세미납 등 없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추후 경매 진행하고, 국세 법정기일 확인했는데 제 전입, 확정일자 보다 늦었어요
근데 오늘 배당표 확인하니까
중랑구 세무서에서 당해세를 먼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제가 배당 기일에 배당이의 신청 해도 되는거겠죠?
집주인 변경되어 법정기일은 확실히 늦고, 다른 세금은 다 순위에 없습니다ㅠ
그리고 제가 전피자 조세채권안분 신청했을 때 중랑구에서 기각 문자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저보다 대항력이 늦기 때문에 안분해줄 금액이 없다고 기각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전피자 경매로 공부했던 것과 다른 배당표가 와서 좀 멘붕입니다ㅠ

중랑세무서의 대신변제권자 (제이름) 이렇게 작성 되어있는데,
제가 배당 받는 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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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당해세 우선배당의 원칙이 23년4월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해세도 다른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부 주택 임차인과 배당순위를 따질 때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비교해 배당의 선후가 가려집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임차인 전입일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했으므로 법정기일을 따지면 당연히 임차인이 우선배당됩니다. 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전소유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현소유자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빠른 금액만큼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됩니다.
일단 배당이의 신청을 해보세요. 담당자가 이러한 예외사항까지 확인해 당해세를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당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의 당해세 우선배당의 원칙대로 배당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7.28 20: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리자면,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해당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배당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배당을 받는데, 그것에 배당이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2023년 전세사기사건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의 경우 당해세 최우선배당예외를 적용하였고, 이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에 대해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순위경합을 통해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인 것 입니다.
해당 법률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 보여집니다만, 세부적인 법률을 보자면 위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캡쳐하신 이미지에서처럼 두건의 당해세의 경우, 당해세 이기는 하나 개정된 국세.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한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해당 조세채권의 기관에 배당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차인에게 배당을 한다는 배당표에 해당하는 만큼 임차인이 이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7.28 22:46

국세기본법 제35조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지방세기본법 제71조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 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ans79 차단  | 2025.07.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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