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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지분 비율 미표시

등록자 likeflow** 차단 | 2025.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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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주택이고 해당 호실 단독소유입니다.

토지대장에 [대지권비율]은 표기되어 있고,

단독 명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분]에 (1/1)이라고 표기되어야 하지만 현재 공란입니다.

단순 오류에 불과할 뿐,

대지권비율 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대지권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독소유기 때문에 지분표기가 없더라도 (1/1)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함정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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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 오류에 불과할 뿐, 대지권비율 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대지권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라며, 답을 정해 놓고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단순오류라 판단하시는 것인지... 토지대장에 대지권비율이 표기되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은 존재한다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만큼, 팩트가 아닌 질문자님의 해석으로 가득한 질문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할 때 대지권미등기 사건인 듯 한데, 그렇다면 대지권미등기사유를 비롯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단편적인 한두가지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특히... 단독명의.단독소유를 반복해서 언급하시는데, 아파트.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대부분 단독명의.단독소유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8.02 16:5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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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대장은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따라서 다세대라면 집합건물 등기부상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대지권비율 표시가 있다면 정상적인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권 표시가 없다면 대지권미등기이고, 대지권미등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추가 비용없이 대지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또한 대지권미등기라도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8.02 18:13

제가 질문을 미흡하게 했네요

제가 "단순 오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단독 명의이고, 소유권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이 표기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기와 동일하게 대지권 비율이 표기된 현황"을 보아

대장에 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 단순 기재누락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대지권의 소유권 지분이 ( 1/1)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대지권이 실제 없을 수도 있는 등의 함정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미흡한 질문에 사과드리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flower 차단  | 2025.08.03 14:49

/likeflow**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이 "대지권미등기" 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단순히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재오류, 누락 등에 따른 정정이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지권미등기사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허나, 말씀하시는 단편적인 내용으로는 이를 판단할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 입니다.

또한...네이버지식인 에 매우 유사한 질문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질문인 듯 한데,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서는 어떤 세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표시가 이루어졌고, 어떤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교를 하시고서는 단순히 이를 등기누락 등의 오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 역시도 질문의 오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대지권미등기 사유의 대표적인 분양대금미납 케이스의 경우, 아파트 다른 세대는 모두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분양대금을 미납한 세대의 경우 시행사의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지권미등기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즉, 다른세대의 대지권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대지권미등기 사유가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부동산태인에서의 질문과 네이버지식인 상에서의 질문도 미묘하게 다르고... 관점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어 제각각의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라...답변드렸던 것 입니다.

ans79 차단  | 2025.08.03 17:13

ㄴ안녕하세요 말씀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보라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권종류:소유권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이 표기되어 있는데 미등기일 수가 있나요?

likeflower 차단  | 2025.08.04 20:51

/likeflo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표시에 대지권종류와 대지권비율이 등기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지권미등기도 아니며, 당연히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지분??이 1/1 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비율만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단독소유이니 1/1 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단정짓고 질문을 하시니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공적장부를 토대로 답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79 차단  | 2025.08.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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