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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6계 2024-69929(1)

등록자 ychy1** 차단 | 2025.08.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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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2022년에 에스비 저축은행의 근저당이 설정 ( A소유권 )

2023년 증여로 소유권 이전 ( B 로 소유권 이전 )

2024년의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이 2건
( B의 소유권을 말소 해 달라는 가처분 )

2024년 가처분후에 에스비 저축은행의 임의 경매

1. 이 경매 사건을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된다고 해 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근저당은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니,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고 해 도

근저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유지 하는 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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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건의 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합니다.
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에 해당하며,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이 말소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근저당이 원인무효가 되는 일도 없는 바,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8.08 03:57

선생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예요.

그래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해도 아무 문제 없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5.08.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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