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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임차인

등록자 criste** 차단 | 2025.08.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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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액 임차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 납부 이후 곧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배당 기일 이전에 인도집행이 되는지.

2. 점유사용료와 관리비 이외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입주, 수리, 청소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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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인의 경우 그 지위의 특성에 따라, 통상 인도명령결정이 배당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더라도 배당기일 이후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도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계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강제집행이 실행됩니다.

2.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일로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하나...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입주?수리?청소 지연???)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 될 순 있겠으나, 이는 낙찰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청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받아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이는 낙찰자와 협의에 의해 조율해야 할 문제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8.15 19:2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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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배당기일 전에 강제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약 한달, 그리고 그 확정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즉 잔금납부 후 2달 정도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배당기일은 잔금납부후 한달 정도 뒤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2.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기존 계약을 주장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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