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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기간이 많이 지남

등록자 reque** 차단 | 2025.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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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2023타경60360(1)
본인은 위 사건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토지주 김미*
건물 착공신고인(2018년) 김미*
이와 같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여서 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기간이 많이 지났고 허가신고자가 이 집에 거주중 이고
무허가 건물일때도 지상권이 성립하여 낙찰자는 지료만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 안되 철거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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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본인은 위 사건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여서 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라고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단정지으시고는,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 안되 철거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인도반환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불가능하고,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할 뿐 입니다.
물론,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이나 결정 등으로 인해 확정된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근거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철거까지도 가능하고, 토지사용료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도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토지의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나 모두 무허가 건축물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8.19 23:27

아무리 네이버 1위 여도 매번 답이길고 복잡하고 답변이 아무도움이 안되요 요즘날씨와 같아요.
사건번호 줘고 토지 건물 동일인 이고 강제제경매여서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 한다인데 틀린가요?
제 생각이 틀리면 어느 부분이 틀리다고 말을 해줘야지요.

건물 짖겠다고 군청에 건축허가신청 해서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무허가건물도 법지권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건지요?
상담을 해 주실라면 아낌없이 말하세요 빌빌 돌리지 마시고요?

request 차단  | 2025.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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