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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계 11254(1) 관련 문의

등록자 syda** 차단 | 2025.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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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유자가 채무자가 다른 경우로 소유자가 물상 보증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경매 낙찰시
소유자/채무자 동일 경우 대비 제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

2. 본 사건은 30년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데 낙찰시 지상권이 말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지상권을
인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지목이 "대" 인데 감정가가 저렴한 사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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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시는 사건번호로는 의정부지원 사건(기각) 만 검색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8.22 20:5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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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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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고 해서 낙찰시 낙찰자에게 제한 사유가 있는 건 없습니다.
2. 해당 지상권은 근저당을 보충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이며, 근저당 소멸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됩니다. 승역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주로 농사 목적의 수로나 통행 목적의 통로역할을 하는 토지입니다. 통행목적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는 가능하겠지만 토지의 형태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의 약정이라 등기부상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권리상 하자 없는 사건입니다. 다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관청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지목이 대, 라도 가격이 쌀 수 밖에 없겠지요.

사건번호는2024타경11254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8.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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