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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더 여쭤보자면
비록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2011년 통합되어 현재 취득세로 쓰여지고 있지만
현재 지방세법 제28조 1항 ---> 1.부동산등기 ---> 나.소유권이전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의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기3"이
맞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첫째, 아직도 위의 지방세법에 따라 현재 등록면허세가 존재하고 있고
둘째, 말씀하신 "등록세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보기3"이 맞는 내용 아닐까요?
(물론, "보기3"의 2.4%는 등록세2% +지방교육세0.4%의 합)
사실 해당 지자체에서 위 현재의 지방세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만이라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네요
비록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2011년 통합되어 현재 취득세로 쓰여지고 있지만
현재 지방세법 제28조 1항 ---> 1.부동산등기 ---> 나.소유권이전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의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기3"이
맞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첫째, 아직도 위의 지방세법에 따라 현재 등록면허세가 존재하고 있고
둘째, 말씀하신 "등록세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보기3"이 맞는 내용 아닐까요?
(물론, "보기3"의 2.4%는 등록세2% +지방교육세0.4%의 합)
사실 해당 지자체에서 위 현재의 지방세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만이라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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