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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7계 2025-71713(1)

등록자 ychy1** 차단 | 2025.09.1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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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임차인 대항력 발생
2. 근저당 2개 설정
3. 임차인 확정이라 취득
4. 2번째 근저당권자에 의해 임의 경매
5. 임차인이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 2번째 근저당권자에 의한 대위 등기 )
6. 1번째 근저당권자 가압류 집행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라고 하네요?

왜 그런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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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여러차례 반복해서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되어지는 권리분석표 등 은 수많은 오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바 맹신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순수식으로는 혼동의 법리까지 적용하기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혼동의 법리에 따라 임대차 및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2025.04.1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혼동으로 소멸하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로 보인다...라고 경매정보사이트 상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인해 기계적으로 인수 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혼동의법리를 고려할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은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점, 상속등기가 채권자 대위로 인해 이루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9.10 09:59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5.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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