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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록자 royfie** 차단 | 2025.09.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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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할 때 집 안에 노인 환자가 누워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사설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보내도 되나요?

보호자가 환자의 이동을 거부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및 제55조의3 (벌칙), 형법 제271조(유기죄)
고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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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노인 환자" 라는 표현도 애매하고, "집안에 노인 환자가 누워 있다?" 라는 표현 또한 지극히 애해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동불편자가 점유 중 일 경우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답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집안에 노인 환자가 누워 있다?" 라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절대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강제력과 물리력을 행사할 순 없으므로, 말씀하시는 "노인환자" 가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사설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보낸다??? 라는 행위는 수많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거절 행위가 말씀하시는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언급하신 사설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보내려는 낙찰자의 행위가 해당 노인복지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뇌출혈수술, 암수술을 반복한 환우가 존재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해봤던 경험이 있지만, 결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9.13 13:38

받아간 배당금 천만원도 있고,
한달 넘게 이사갈 시간도 주고,
했음에도,
강제집행이 있는 걸 알면서
환자를 방치한 보호자를 노인환자 방임죄로 고발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royfield 차단  | 2025.09.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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