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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축주의 사망 후

등록자 magicma** 차단 | 2025.10.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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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축주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건축주의 명의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철거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망한 건축주를 상대로는 소송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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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없거나 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 즉, 사망한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획인서 등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 에 따라 당사자 표시정정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구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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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10.22 08:1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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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축주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지료지급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주의 사망으로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10.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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