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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문의

등록자 t90** 차단 | 2025.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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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거창2024-12444(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정서를 보면 기계기구 태양광발전설비와 수변전설비가 있으며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기계기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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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제시외 기계기구(ⓐ)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 5번 토지 지상에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1식) 및 비날하우스(1식)는 매각에서 제외함”

이라고 되어 있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기계기구 중 수배전설비는 매각에서 제외외었으나 태양광설비는 매각에 포함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외 컨테이너와 비발하우스도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자유로운 공작물로서, 건물이 아니며, 비닐하우스 또한 지붕 기둥 벽체를 갖춰야 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법정지상권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공작물입니다.
수배전설비도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공작물은 철거나 이동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료지급청구와 철거 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11.07 15: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기타공작물 및 수목까지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계기구들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말씀하신 사건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수변전설비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상당할 수 밖에 없으며, 민법 상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에 해당할 경우 5년의 존속기간을 갖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설비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및 수변전설비와 마찬가지로 매각에서 제외 된 각종 기계기구는 당연히 소유자를 찾아내어 협의를 통해 매수를 하거나, 철거를 요청하거나...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의 압류.매각.폐기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설비의 경우, 경우에 따라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청구의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11.08 15:20

참고로...
매각에서 제외된 각종 기계기구들의 경우, 상당한 부피와 무게로 인해 집행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위가 달라지는 만큼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절대 정답일 순 없는 경우 또한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계기구 목록 등을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ans79 차단  | 2025.1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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