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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도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자 js23** 차단 | 2025.1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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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2계 2025-101429(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서향순씨는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권리분석상 인수해야할 대상자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빨라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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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대상인 채무자 지분 소유자 김건령과 전입자 서향순은 모녀 지간으로 추정됩니다. 모녀 지간이라도, 공유자 간이라도 실질이 임대차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상 서향순이 임차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향순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 2명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11.18 17: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변수들을 반영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소유자(매각대상 지분의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될 경우 이를 모두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 임대차가 성립할 수도 있기는 하나, 공유자 또한 소유자이자 사용.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이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대상이 사용.수익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11.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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