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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

등록자 js23** 차단 | 2025.12.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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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8계 2025-21286(1)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수금을 지분경매에서 경락인이 전액 인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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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부산 연산동의 해당 빌라에는 배당신청을 한 박근* 세대와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는 박창*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한 박근* 새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박근* 세대에게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박창* 세대는 전입일이 빨라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현황조사 당시 1층에는 소유자 세대가 점유중이라는 소유자 측의 진술로 미루어 박창* 세대는 실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2층에는 박근*세대 임대차 추정)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2회, 2점) | 2025.12.01 13: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라면 당연히 매각절차 상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 또는 전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단, 박근X 의 경우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박창X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는 바, 만약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분매각사건에 해당하는 바 1/2 지분공유자와 연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및 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황조사서 상 1층은 소유자 가족, 2층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X 이 각각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박창X의 점유부분을 비롯해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2회, 2점) | 2025.12.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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