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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문의

등록자 chinhy** 차단 | 2025.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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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4-81700 (수원법원)

이 사건을 보면 감정가 3,088,304,000 원인데요..
국토부 공시가격이 1억 미만입니다.

토지공시지가만 따져도 수억원인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1억 미만의 주택이 되는걸까요???

막말로 30억짜리 주택을 소유해도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가 심심찮게 많은데
토지 공시지가 + 건물가격 = 합산금액이 아니고
그냥 공시가격만 놓고 세금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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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박곡리 412-2 지상 주택(24.00㎡,약 7.26평)과 그 부속토지인 박곡리 412-2(대지205㎡,약62.01평 ), 412-3(대지178㎡,약53.84평)이 되며...
박곡리 412-2,-3 의 공시지가는 각각 37,904,500원으로 총 70,816,700원 이며,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 11,928,000원 인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임을 감안할 때 개별주택공시가격 76,000,000원에 오류는 없어보입니다.

2. 토지공시가만 따져도 수억원이라 하셨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0,816,700원 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수억원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매각대상에 포함된 11개 목록(토지 10개, 주택 1개)의 총액과 혼동을 하고 계신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겠지요.

3. 서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30억짜리 주택을 소유해도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가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책정되는 금액이고,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만큼 순수하게 부속토지와 건물만을 포함한 30억짜리 주택이 공시가 1억원인 경우가 있는지는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주변토지 전부를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그것이 오류인 것이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12.09 12:27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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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번이 412-2번지입니다. 위 지번 상에 존재하는 건물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이하라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를 조회하면, 해당 주택의 2025년1월1월 기준 7600만원입니다.
취득세 합계는 위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합산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12.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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