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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

등록자 t90** 차단 | 2026.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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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2025-12895 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조00은 최초계약 보증금 176,000,000원 확정일자 2023.04.12 이고
재계약 보증금 172,000,000원 확정일자 2025.05.2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 조00의 확정일자는 2023.04.12 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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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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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보증금 감액 계약을 했네요.
배당순서를 가르는 확정일자는 최초인 23.4.12.자가 적용되지만, 실제 배당금액은 감액된 1억72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추가해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1차 확정일자와 2차 확정일자 증액분을 나누어 확정일자 부 순으로 배당을 하겠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보증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되면 배당순위에서 밀려 임차인이 번거로워지거나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인수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을 받되, 감액된 보증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11회, 11점) | 2026.01.08 16: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는 두가지 모두 유효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2025.05.03 1.72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2023.04.12 1.72억(최초1.76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14회, 14점) | 2026.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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