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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랑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내용이 상이할때

등록자 coh03** 차단 | 2026.0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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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2511
소유자및채무자 김초 *
전입세대열람시 최규*(2016년4월27일)
말소기준 근저당한국자산공사(2021년6월25일)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한 최규* 있지만(권리신고도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엔 임차인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해 임차인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입찰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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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법원현황조사서가 다소..애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황조사서 상 "현장조사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머니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위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라고 명시되었으나, 통상 채무자겸소유자의 어머니라면 그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동일세대원인지 등을 확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상의 내용과 법원기본내역 상 이해관계인에도 임차인으로 구분되지 않은 만큼 채무자겸소유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여지며, 따라서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세대방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이를 재확인 하신 후 입찰 참여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14회, 14점) | 2026.01.12 14:29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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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김씨와 최씨는 동일세대원으로 추정됩니다. 최씨는 세대주이고, 김씨는 최씨의 세대원이거나 배우자로 추정됩니다. 김씨가 해당 아파트를 소유중이며,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없으므로 인수할 보증금이 없으니 시세 조사후 적당한 금액이 입찰하시면 됩니다. 권리상 하자 없는 사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11회, 11점) | 2026.01.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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