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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가처분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maharis** 차단 | 2026.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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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 112291 충남 아산시 사건입니다. 이미 낙찰되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소유권

2. 근저당 (신한은행) : 말소기준권리

3. 근저당 (유모씨)

4. 임의경매 (유모씨)

7. 유모씨 근저당가처분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이렇게 진행되었는 데,


차후에 근저당가처분 이후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승소한다면,

3번 근저당은 무효니까 , 무효인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도 무효고 , 또한 낙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초짜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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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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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근저당 자체가 무효였다면, 무효인 근저당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낙찰자는 잔대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미 지급하여 배당받은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낙찰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2.07 11: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배당종결된 사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에 제한되어 재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인 2024.07.12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이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본안소송 즉, 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를 통해 승소할 경우 해당 근저당은 말소되고, 당연히 이를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바, 낙찰자는 소득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낙찰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통해 매각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순위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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