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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 관련

등록자 itpo** 차단 | 2026.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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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 아래 토지 150㎡ 중 절반인 75㎡ 낙찰받았다면지분 절반을 보유한 낙찰자가 혼자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2. 위토지를 낙찰받은 후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의가 안되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 경매 진행시 낙찰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3.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가능해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전체토지 낙찰가가 20억이라면 내지분인 50%를 상계하고 상대방 지분 50%인 10억만 납부처리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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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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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토지 지상의 건물을 존치시킬지 여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토지 공유자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2분의 1 지분권자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나머지 토지 지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청구는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2. 공유물소송의 결과로 진행되는 경매의 대상은, 지분이 아닌 전체 부동산의 매각입니다. 따라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3. 우선매수권은 불가능하고, 경쟁입찰의 결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배당받을 금전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해달라는 상계신청서(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전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2.12 16: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처분행위를 제외한 사용.수익 등은 과반수로서 결정됩니다.
1/2 지분은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1/2 지분의 낙찰자가 단독으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공유물분할청구의소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에서 지분공유자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낙찰을 받을 겅우 채권상계신청을 통해 배당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종전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신규취득분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2.1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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