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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체납관리비(3년 경과)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kkos00** 차단 | 2026.02.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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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건으로 조그만 상가(창고)를 임장갔습니다.
체납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말하길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지급명령등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놨기 때문에 10년치 체납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후 3년치 이내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주장이 맞을까요

현재 체납관리비 해결을 위하여 관리사무소가 해당 물건을 자체 임대놓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같은데 가압류등 표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미납관리비로 경매를 붙일려고 하던 참에 공매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경매기입등기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10년분 전체 납부전에는 이용 못할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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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관리비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치 공용부분(전유부분과 연체료 제외)을 낙찰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채권에 대해 채권자(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두었다면 3년치 관리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치가 될 수도 있고, 20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2.15 13:4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관리비채권은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허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0년치??? 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만큼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압류 및 가압류 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급명령 등 청구의 방법도 해당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2.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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