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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낙찰후 매각불허 결정입니다. 이해가 안돼요?

등록자 csb45** 차단 | 2026.02.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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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공유자우선 낙찰후
2월9일 매각불허 결정
지목은 답으로 지분 20/9(45%)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월4일 관할관청으로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서류를 제출
미발급사유-- 신청토지는 농지전용협의(온천보호지구)를 거친 필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이런경우 낙찰이 불허되나요, 이해가 안돼요?

서류접수시 경매직원이 이건은 매각불허다 . 경매가 잘못됬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토지로 수정하여 처읍부터 시작한다고..
일주일후쯤 경정될것으로 생각되어 다음주에 5일 교육일정이 있어 보증금은 어떻게되는지 물어보니 계좌번호 쓰고 가라고해서 계좌접수
그럼 공유자 우선권은 물어보니 다시사용 할 수 있다고 함.
2월12일 교육이 끝난후 경매계에 전화 매각결정을 물어보니 2월9일 법원계시판에 개시.. 저는 서류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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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법원 자체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농취증이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 농취증 제출을 요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실시했고, 그에따라 정상적인 낙찰가를 떨어뜨렸다는 자체 판단입니다.
따라서 농취증 제출을 요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려는 것이고, 그때 공유자우선매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봤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 재매각시에 공유자우선매수신청으로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2.18 17: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경매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취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만큼 질문자님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불허가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과 등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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