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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과 수목문의

등록자 t90** 차단 | 2026.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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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025-30760 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관정과 수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낙찰 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지요?
제약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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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관정과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상에 관정과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나주 경현동 토지)은 현재 경매 절차가 정지되어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의 경매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고, 인가 여부에 따라 경매 속행이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9회, 9점) | 2026.04.20 17: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2025.11.26 경매절차정지신청에 따라 현재 매각이 정지 된 사건입니다.

"관정(미등록관정), 수목(배나무 등) 및 비닐하우스 골조" 가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만큼 당연히 재산권행사에 있어 제약은 불가피 합니다만, 단순히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단편적인 내용 하나만으로 대응방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수목과 비닐하우스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가능성에 따라서도 대응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관정의 경우 역시 미등록관정에 해당하는 바 추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따라서도 그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관정 및 수목, 비닐하우스골조의 소유자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답은 모두 달라집니다.
결국, 예상되는 변수만해도 십수가지가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재확인과 세부적인 검토없이는 수십가지 이상의 경우의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답변을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외에...
해당 물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물건입니다만, 문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비닐하우스 골조 등이 존재하는 만큼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자체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12회, 12점) | 2026.04.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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