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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고 있던 집의 경매-공유자(상속) 꼭 ..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자 rarara123** 차단 | 2026.05.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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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고 계셨던 노부부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아파트를 공유자 상속으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임의 경매 인가요?
그리고 주택연금공단에서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런 물건을 낙찰 받은 후 낙찰자가 인수하기 위해 공유자들의 사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명도가 어려운 물건인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공단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 한 후 낙찰 금액에서 공유자들에게 법원에서 자동배당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빈집이 아닐 경우 명도 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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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통상 주택연금의 경우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이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주택연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이든, 공매이든... 이것과 공유자들의 사인????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공유자들이 주택연금의 채권을 상환하지 않아 경.공매가 진행된 만큼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3. 또한, 이것과 명도의 난이도를 판단할 그 어떤 관련성도 없는 만큼 답변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명도저항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 배당여부, 점유자의 성향 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 등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질문으로 공유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5. "이런 경우" 가 대체 무슨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빈집이 아닐 경우" 라면, 점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임대차 및 점유관계조차 판단할 수 없는 질문으로 명도저항 및 예상명도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팩트!! 를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5.04 02:00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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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당사자의 사망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연금을 지급하는 곳이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해당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세금이 체납되면 공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매시 상속인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권리분석이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른 경매 공매 사건과 같은 논리로 권리분석을 하면 됩니다.
또,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고도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배당됩니다.
명도 또한 상속인을 상대로 구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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