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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배당순서를 가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압류 가압류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건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인 1억7000만원 이하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권리는 건보료 39만원밖에 없어 대세에는 지장없습니다. 사실상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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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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