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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7계 2024-53192(1) 에 관하여

등록자 skan59** 차단 | 2026.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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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답하여 주신글 잘 보았읍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조창현:소유자 황종관과 2017.08.26.부터 10년간 매년 차임 12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를 관리중이며 매년 토지사용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고 있고 위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10년이 만료되는 2027.08.26. 일이 도래하면 소멸되어 임대차 사용을 주장할 수 없지 않을 련지요.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물건 소재지 동네 주변인들께 문의해 봤더니 만만치 않울것이라 해서
망설여 집니다.포기에 앞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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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혹은 임대차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토지임대차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만큼 종전임대차계약기간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토지인도반환 즉, 명도는 사실 상 다른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 해당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인도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반환청구를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과 또 다른 별개로...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임차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토지임대차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수목들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낙찰자는 토지인도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토지이용료의 청구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수목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 역시 현실적인 문제는 해당 임차인이 수목의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 이 역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청구를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부적인 사건검토 후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재확인하신 후 출구전략 을 비롯한 대응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신 후 입찰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5.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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