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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mjyg04** 차단 | 2026.06.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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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타경 669

등기부 갑구 23번 대구 수성구 권리자로 24년 2월2일 접수
등기부 을구 5번 주택임차권(68천만원) 23년8월4일 접수 23년8월1일 임차권등기명령
21년7월30일 점유개시인데요 (임차권자 구본웅)
25년3월17일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런 경우 낙찰가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순위인 임차권자에게 전액 지급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된다면 대구 수성구 권리자는 둥기말소기준자일텐데 수령되는 금액이 없어도
소멸되는건가요?

혹시 수성구 권리자 채권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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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해당 아파트 경매사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인 6억8000만원 이하에서는 살 수 없고 경매비용을 감안한다면 6억8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권리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등등인데, 이 조세채권은 입찰자에게 고지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무서 등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조세채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배당몫이 줄어들면 그만큼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최저가에서 2500만원에 낙찰이 된 경우 경매비용(500만원, 추정치)을 제하고 선순위 조세채권이 1000만원이라면 1000원이 다음으로 배당이 되고 나머지 1000만원만 임차인에게 배당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 6억7000만원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조세채권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신청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전이 없어 무잉여로 취하되고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환불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6.19 14: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원이 임차권자에게 전액배당되며, 말소기준권리인 2024.02.02 수성구의 압류는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채무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원인으로 한 압류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3. 결국, 해당 사건은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낙찰자의 입장에서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6.8억+@ 가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만, 현재까지 유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말해... 해당 물건의 일반매매시세가 6.8억+@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또한 조세채권 및 공과금은 압류일이 아닌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른 순위경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이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6.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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