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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요청

등록자 jmin03** 차단 | 2026.06.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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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3계 2025-12878 사건 입니다!!

태인권리분석 상으로는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허그가 대항력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서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금에서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낙찰자는 부담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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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인수조건변경부 매각 즉,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낙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태인을 비롯한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특별매각조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6.24 19:09

참고로...

"자세히 살펴보니 허그가 대항력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서요!!" 라고 언급하신 내용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은 포기하겠다 라는 취지의 확약서 등이 제출되었다 라는 것 만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매각물건명세서 상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결국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즉...
대항력포기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허가되어 질문하신 사건과 같이 매각물건명세서 상 임차권등기인수조건변경부 매각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한다 등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s79 차단  | 2026.06.24 19:16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건이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말소” “인수” 표시를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기계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더러 오류가 많아 이를 믿고 입찰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말소나 인수 여부를 표시하지도 않고, 이를 고지해주지도 않습니다. 사설사이트의 예상배당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가 더러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6.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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